통일장관 교체 여부 `관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관계 실무수장인 통일장관의 교체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관심은 외교안보 부처에까지 개각의 바람이 미칠 경우 통일장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관가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강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2월31일 외교.통일.국방부 합동 업무보고때 이 대통령이 통일부 보고 내용과 관련, 중장기 대북 전략의 부재를 지적한 것이 통일부를 강도높게 질책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외교안보 부처 중에서는 통일부가 개각설의 중심에 선 양상이다.

현재 관측통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김하중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은 주로 가시적 실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작년 한해 통일부가 현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 ‘교체론’의 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정부가 식량지원과 관련, ‘선 요청, 후 지원’ 원칙을 내건 상황에서 작년 5월 통일부 주도로 옥수수 5만t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받지 않음에 따라 대북원칙에 대한 ‘회의론’까지 야기됐다.

또 예상 이상으로 전개된 북한의 대남 비방과 반발도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부추겼다.

반대로 유임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주로 현재 남북관계의 객관적 상황으로 미뤄 김 장관을 경질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북.미 대화의 진전 등 외부 변수 없이는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원칙을 견지하며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와 ‘남남갈등’을 막는 것이 통일장관의 최우선 임무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 장관에게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력이 있는데다 관료 출신답게 절제된 대북 언행을 보여온 김 장관이 남남갈등 방지 및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적임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 변수’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국내 대표적 ‘중국통’인 김 장관의 유임 가능성에 힘을 싣는 요소다.

그러나 추측만 무성한 통일장관 교체 여부는 결국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대북정책의 현실적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당장 대대적인 대북 접근을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상황과 국내 여론을 관리하면서 전환의 계기를 천천히 모색하려 한다면 김 장관을 유임시킬 것이고, 현 시점에서 대북 원칙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참모 진영의 학자 또는 전직 관료, 여당 정치인 중에서 새 인물을 발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장관이 교체된다면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 김석우 전 통일차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등이 신임 장관 후보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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