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자유·민주 가치의 확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20일 “‘남북관계 개선’, ‘화해협력’과 같은 가치지향적 개념이 없는 정책이 아닌 가치중심적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비정상의 정상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세미나에서 “통일이란 자유, 민주 가치의 확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통일체제의 가치와 정당성 문제를 피해 왔다”면서 “그것은 통일 주도세력이 자기 정당성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당위적 통일만을 생각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공동성명(1972)에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제1조 제3항)’라고 하거나 남북기본합의(1992)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1조)’는 식의 합의를 계속해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일 때 정당한 통일정책이자 인권정책이고 가치투쟁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특히 “자유민주적 가치의 정립과 확산의 궁극적 최대 목표는 북한 주민 2400만이 스스로 자유민주질서를 지향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구원과 해방의 개념을 확립하고 공유하지 않는 통일정책이란 허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주체사상 하의 전체주의’는 도태(淘汰)의 대상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계승 발전의 대상이라는 것은 자명한 순리”라며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로 복원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통일은 북한의 대내외적인 비정상을 시급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시급성의 해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통일은 2400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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