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전략, 주변 4강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펴야

정리하며

통일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세 나라는 특별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굳이 통일을 반대할 이유도 없어 통일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뚜렷이 반대에 나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을 적절히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을 적절히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높여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을 한 축에 편중시키기보다는 주변 4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 한국이 적극 주변 4강을 설득하면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 협력의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통일로 인해 북한 리스크가 사라져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도모되고, 경제적 협력이 증대될 수 있다면 주변 4강이 통일을 반대해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중국이 반대하는 통일이 가능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한국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통일 이후 과도한 통일비용 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통일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중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통일논의와 추진을 하게 될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당면한 한중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쉽게 나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중국에 대한 정책은 신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조심스럽게 발전시켜가려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주변 4강은 통일이 자국에게 어떤 이익과 편익을 가져다줄지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자국의 입장에서 안보가 불안해지고 통일이 된다 해도 커다란 이익이 없다고 여겨지면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거나 현상유지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주변4강에게 통일이 가져다 줄 기회비용을 정확히 공유하고, 통일한국 등장 이후 나설 수 있는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며,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통일한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있어 주변 4강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한반도 통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주변 4강이 한반도 통일의 가치를 공유해서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기회를 향유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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