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업무조정 장관이 할수있나”

▲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노무현 대통령. 국정브리핑 제공.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되지 않을 경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과기부와 여성부, 균형발전위원회 등의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냐?”면서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법안 서명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통합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통일부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은 업무의 정치적 상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치에) 중요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안다”면서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 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이다”면서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월권으로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는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기 바란다”면서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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