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 ‘DJ방북’ 논란

남북장관급 회담결과 청취를 위해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6일 오후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이하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6월 방북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DJ 방북 합의 성사과정의 ‘이면합의’ 여부에 질의를 초점을 맞춘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DJ 방북과 관련, “뭔가 선물 보따리를 많이 주었거나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DJ 방북성사를 위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졌다.

같은 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자연인, 개인적 자격으로 (북한에) 가서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해서 그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방북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환영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 “김 전 대통령 방북시 연방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전형적인 색깔론 차원의 정치공세”라면서 “개인 자격으로 가는 김 전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중요한 통일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DJ의 ‘방북 자격’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문제 등 여러 사항이 합의될 것인데 개인 자격으로 가면 정부도 곤란한 문제에 처해질 것”이라면서 “특사자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장관은 DJ방북을 둘러싼 이면합의 논란과 관련, “(북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고 가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그렇다면 김 전 대통령이 방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DJ 방북시 연방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통합 논의가 정책의 틀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누차 밝혀왔고 김 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계신다”면서 “이 부분을 김 전 대통령이 합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자격 부여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면서 “민간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천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덕룡(金德龍) 박성범(朴成範) 의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불참하는 등 출석률이 매우 저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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