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국회답변[요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반기문(潘基文) 외교,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은 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해찬 총리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적 사안의 하나가 작전권이다.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거쳐야 할 논의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작전권 환수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앞으로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나 한일은 맺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서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일본 내에서도 일본 총리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우며 계속 노력하겠다.

▲반기문 외교 = (남북한 평화정착을 주제로 APEC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 정상간에 자연스레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잘 정리해 발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 = (친북 인터넷 사이트 문제에 대해) 전문 연구자들이 인터넷 사이트 해제를 부단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 자료를 개방하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국민의 정부 때 이뤄졌으며 인터넷 차단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허용으로 북한의 기습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발각되면 (선박통과를) 중단하도록 협의서에 들어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만일 그런 징후가 있다면 합의서 기본정신에 따라 충분히 통제가능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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