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답변요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은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해찬 총리 = (한미정상회담 전 노무현 대통령과 정당대표들간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각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다면 검토하겠으나 (노 대통령의)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할지 모르겠다.

(갑작스런 북한 붕괴 가능성과 관련)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는 다 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거나, 우리가 붕괴를 기대하거나 희망하지는 않는다.

(북핵 위기설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 사실은 아직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상태에서 위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정동영 장관 = (대북 비료지원과 6자회담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지원은 지원이고 대화는 대화다. 비료지원이든 6자회담이든 각각 원칙에 따라서 할 필요 있다.

(인권문제제기 등 대북 압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 분단 이후 압박.대결.긴장 정책을 펴왔지만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었다. 6.15 선언을 기점으로 국민의 절대다수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원하고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지, 북핵포기, 테러리즘으로터 자유로운 세상 지향 등 4가지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조정과정 중이다.

(6.15 평양축전 참석과 관련)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등 노력을 하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깊어질 것이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쇠고기 수입문제나 스크린 쿼터는 국민의 건강, 식품안정성 등과 관련돼 있어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 회담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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