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 EU 대북인권결의안 비난

통일연대(상임대표의장 한상렬)는 28일 유럽연합(EU)의 대북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EU초안은 객관성과 국제적 공평성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대북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한 정치문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통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EU 초안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결여된 악의적인 정치비방문서”라고 비난하면서 “‘영아살해’ 등 자극적인 표현들로 점철돼 있지만 고작 그 근거라는 것이 소위 기획탈북자의 과장된 증언과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 사실들을 가감 없이 적시한 반북 인권단체들의 ‘카더라’식의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통일연대는 또 “초안은 식량사정이 나아진 것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을 꾀하는 북한의 변화된 현실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북의 식량권 향상, 인권의 향상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지 이를 두고 북한이 폐쇄성을 강화한다고 비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의 긍정적인 노력에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며 북한이 4대 핵심규약의 회원국으로서 규약 관련 위원회에 많은 보고서를 성실하게 제출해 온 것과 다양한 국제기구 및 나라들과 인권 대화를 하고, 지금까지 비판받아 온 형법상 유추해석 규정을 삭제한 점 등을 적시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세 차례의 대북결의안의 거부와 특별조사관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유엔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 벌이고 있는 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정치공세에 대한 거부라고 말했다.

성명은 “인권을 정치적 도구화, 침략전쟁의 수단화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EU 대북결의안의 유엔총회 상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U가 지난 26일 유엔총회에 상정하겠다고 한 결의안은 다음달 2일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빨라야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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