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 등 6개단체, “북정권과 친구돼야 인권해결”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북한인권법’ 대응 토론회

<통일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친북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공동주최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토론회가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김승교 변호사는 “탈북자 문제가 미국과 반북(反北) 단체들의 무분별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탈북자 대부분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월경’한 사람들이어서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설사 난민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국가들이 인정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난민지위 요구를 일축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현재 정부는 법에 의해 탈북자들에게 주택, 현금, 직장 등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서독은 대출만 해줬을 뿐 우리 정부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특혜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변호사는 인권은 해당국가가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국가와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말해 김정일 정권과 한국정부 및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유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에 이롭게 인권문제를 개선하느냐의 문제와 북한인권법이 한반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인가라는 두 가지 전제를 제시했다.

김위원은 북한인권법 발효의 영향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 증대와 탈북자 기획입국 증가, 북한인권 정보 및 보고서 대량 양산,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등을 들었다. 그는 이어 북한 정부가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미간의 관계 악화와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위원은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장기적으로 북한 스스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국제적인 북한인권 공론화로 우리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탈북자 중국화교나 이민자와 비슷한 존재”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탈북자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도(중국 화교와 최근 한국 이민현상 예를 들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 난민이나 쿠바 난민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어 “인권법을 통해 이상한 NGO들이 돈을 받아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동포들을 돕는 보수, 수구 단체들에게 선점 당한 것을 인정하고 진보진영에서 이 문제를 이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정봉주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통한 미국과 북한의 충돌은 세계관과 이념의 충돌로 볼 수 있다”면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변형과 제거를 시도하는 미국의 주장이 공존을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만이 북-미 문제의 현안이 됐던 단선구조에서 인권문제까지 포함된 복선구조로 바뀌는 상황으로 오게됐다”고 말하고 “미국무부가 라이스, 존 볼튼, 크리스토퍼 힐로 이어지는 네오콘 핵심인사로 채워지게 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방청한 탈북자는 “마치 북한이나 중국 정부가 비법월경 대책회의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면서 “도대체 탈북자를 기획탈북에 놀아난 사람으로 보고, 김정일과 친구가 되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형민 기자 phm@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