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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개선돼 북한이 당분간은 대미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연구위원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방중 의미와 전망’이란 분석 글에서 “이번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획득한 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북-중 관계 개선으로 막아보려는 북한의 ‘유인외교전술’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미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 지원을 지렛대로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비롯한 ‘정상국가화’를 촉구할 것이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북-중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중 경제관계 개선이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중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
“방중 이후 북한은 ‘중국식 개혁ㆍ개방’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이미 2005년 10월 28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북 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전제로 김정일 총비서가 약속한 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을 공표할 경우 대폭적인 대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되지만 북한의 ‘신 대외개방’이 중국만의 지원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 등의 지원은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김정일의 이번 방중이 ▲ 위폐 및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 방중 핵심 현안이 정치 문제보다는 경제문제였다는 점 ▲ 김정일 총비서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철저한 협조가 있었다는 점 ▲ 방문단에 북한의 군부 실세는 물론, 전병호 제2경제위원회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중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 등 몇 가지 의미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