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美 ‘北인권 보고서’ 정밀성 강화돼”

▲ 보고서는 북한에서 사실상 통치논리로 선군정치가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원장 박영규)은 25일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 중 북한 부분에 대한 분석문을 발표하고 “이번 보고서는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문은 인권보고서가 북한의 전반적 인권실태에 대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절대적 지배 하에 있는 독재체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심각한 유린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인권관련 기록이 극도로 열악한 (extremely poor)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보고서는 주체사상이 여전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이지만 1990년대 이후 김정일 정권은 사실상의 통치논리로서 선군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김정일ㆍ김일성 개인숭배는 정부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둥으로서 국가종교주의와 유사하다”고 서술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분석문은 미 국무부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에서 탈북시점과 증언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최근 상황의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특정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변화 여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美보고서, 北인권침해 사례 신빙성 강화

구체적 예로 “2002년 6월 상원 청문회 시 탈북자 이순옥이 증언한 교화소 실태를 전부 삭제했고, 강제낙태 ‘주기적’ 실시, 출산 후 ‘즉시’ 살해 등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 일부 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권보고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세분화한 데 있다.

분석문은 “인권보고서는 ‘감옥 및 구금시설의 상황’을 별도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면서 북한 내에 여러 가지 유형의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변화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양태를 분류하여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보고서에는 또 정보 소통과 관련한 북한 내부의 변화 상황에 대한 실태가 새롭게 기술되어 있다.

“국제전화선 및 핸드폰의 사용 현황 변화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는 북한 주민들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위관료 뿐만 아니라 특정 엘리트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문은 “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부정적 환경으로는 북한 정부가 인권단체들의 방북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점과 인권을 감시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제기할 독립적인 국내조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北당국 외부 협조하도록 유도” 정책제언

또 “세계식량계획과 대북지원 관련 북한 상주 국제 NGO의 철수를 요구한 점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이 세계식량계획 채널과 별도로 직접 제공됨으로써 분배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석문은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미 행정부 차원에서 연례각국인권보고서의 북한 부분에 대한 구체성과 정밀성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실태분석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간한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북한 당국이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한다고 비판받고 있어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협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연례각국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간하고 있다. 2005년 보고서(보고서 보러가기)는 지난 8일 발간됐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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