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北인권, 대통령 직시해야”

▲ 9월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토론회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박영규)이 23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직언(直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통일연구원은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의 북한인권개선 참여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권고했다.

또한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설득, 압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기권과 대북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최고 지도자가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북한 당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북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처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며 “대북 퍼주기식은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외에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연구원 산하 북한인권센터 최의철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했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 2004년에도 ‘미국 2004 북한인권법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별 연구원의 의견일뿐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공산국가의 인권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72년 헬싱키 선언으로 구소련과 동구의 인권이 개선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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