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美, 다양한 형태 대북압박 구사할 것”

▲ 한-미 군사훈련 ⓒ연합

미 국방부가 올해 2월 초 발표한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분석 결과, 향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18일 2006년 QDR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06 QDR에는 적대국 및 적대적 비국가행위자(테러조직 등)들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또는 사용방지와 관련, 북한이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06년 국가안보보고서(NSS)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두 개의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육상ㆍ해상ㆍ공중에서의 차단능력, 상시 감시 등의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6자회담의 틀을 통한 외교적 ‘압박’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 실시, 추가적인 경제제재, 정보수집 활동 강화 차원의 비밀공작 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테러와의 장기전’ 차원에서 이라크ㆍ아프카니스탄 전쟁 이외에 북한이 미국의 정책적 주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전개 방향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 조치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 한-미관계 틈새 공략, 대비 전략 세워야

박 연구위원은 “QDR의 개념에서 보면 북ㆍ미 관계는 핵을 비롯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 사용 중지 여부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한 부품ㆍ기술의 유출, 위폐제조ㆍ마약 밀매 등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도 독자적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 QDR은 2001년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두 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2개 전쟁 수행 과정에서 1개국 적대정권 제거ㆍ군사능력파괴ㆍ시민사회로의 전환 환경설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반도 위기 발생시의 대응 방향을 추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QDR의 핵심은 변화(Transformation)에 있으므로, 향후 미국의 국방변환ㆍ군사변환 요구에 따라 한ㆍ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2006 QDR에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요구가 증대될수록 미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북한 또한 한ㆍ미 관계의 틈새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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