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따른 사회적비용 최소화 방안 구상해야”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칼 하인츠 파케 독일 마그데부르크대 교수는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이 통일된다면 북한의 파괴, 붕괴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후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케 교수는 이어 “동독의 젊은이가 고임금을 쫓아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접적인 방벽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절대 채택할 수 없었다. (한국은) 서울이라는 역동적인 대도시가 휴전선에 가까이 위치하고 이어 많은 북한 주민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화폐 조기 통합과 산업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파케 교수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화폐가 안정화되어 있었다. 또한 경제 위기에서 독일이 안정적이었던 것은 통일 과정에서 유연한 노동시장과 산업이 경쟁력을 찾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독일 통일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비용은 크고 불가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이 국가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크 파버 ‘마크파버 리미티드’ 회장은 “남북한 국경보다 중국과의 국경이 더 길다”면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간에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파버 회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포기하기 힘든 것처럼 중국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일이 되면 그 임팩트가 남북한에 적용이 되고 경제부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제조산업과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무는 “북한의 인구는 남한인구의 1/2이고 동독은 독일의 1/4 수준으로 남한의 1인당 통일 비용은 독일 10배이고 매년 3천억 달러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홍콩처럼 북한에 자치가 허용되어 경제가 통합되고 예산과 통화가 단일화되지 않는 상태로 15년 정도가 지나면 통일한국의 경제 규모는 프랑스, 독일 수준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무라 미츠히로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 부장은 한반도 통일은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이 공존한다면서 “통일은 대단한 기회는 물론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며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로운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냉전의 잔재가 제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무라 소장은 이어 “중국과 대만의 경우 사회적인 접촉이 많다. 한반도도 가능하다”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관심사도 생각해야 한다. 주변국들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폴 포돌스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수석 자산전략가는 한반도 통일 시 ▲재정적인 측면 ▲통일 혜택 중 소득과 채무 영향 ▲대외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돌스키 전략가는 이어 “통일 후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노동력 확보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통일정책을 수립하면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해야 하고 재원을 누가 지원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채무악화라는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게 소득은 좋았지만, 부채비율은 낮았다. 1990년대 초 러시아의 부채비율은 높아 외환위기 당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련 시대의 불량부채의 비율이 큰 것이었다”며 부채비율이 높은 한국은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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