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 전문기자가 본 ‘빅3’ 대북정책의 한계

통일·안보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 온 기자들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이른바 ‘빅3’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진단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은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에 대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자들은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성이 있는 나라로 분단 상황은 우리나라의 정치·외교·안보는 물론 경제·복지·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 정책 변수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대북포용정책’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을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연결시키는 최상위 전략 개념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왕 기자는 또한 안 후보가 언급한 몇 가지 사안 중 현실적인 모순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인권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은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보면 상호 충돌 요소였다”면서 “기존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원할 경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접근을 회피하는 방식이 채택돼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후보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으로 상호 모순 요소도 존재하고 상위 개념에 봉사하는 중·하위 개념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체계성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대북인식과 접근방법론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자는 “이재정, 김만복, 이종석 등 노 정부 때 인사가 대선 자문단에 포진됐다”면서 문 후보의 대북인식도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감 수준의 비판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의 “우리 목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정책이 아니고 참여정부 시절로의 복귀도 아니다”는 주장에, 문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은 노무현 정부를 계승 표방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환 조선일보 객원기자는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국제사회 규범 무시한 북의 태도 변화, 일방적 신뢰 아닌 쌍방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기자는 “남북한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지불할 것임을 천명한 신뢰외교의 핵심내용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할 의도가 없었고,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불허의 북한 행동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체제위협요소로 느끼는 개혁개방으로의 유도는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표현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북한핵 포기의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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