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 반대 세력의 무장저항 가능성 있다

분단된 두 나라가 통일에 합의하더라도 순조로운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이 많다. 예멘의 경우 통일합의 후에도 내전을 겪어야 했고, 베트남도 통일 후 남부 베트남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동서독과 남북한이 통일여건에 차이가 많은 것처럼 통일 후 체제통합 여건에서도 차이점이 많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합작업을 위해서는 독일과 한반도의 통합 여건상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 동서독에 비해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가 훨씬 크다.

경제여건 면에서는 <표1>에서와 같이 동서독 보다 남북한 간의 격차가 훨씬 큰 반면, 인구와 면적 면에서는 독일보다 차이가 훨씬 적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시 독일보다 통일비용 부담이 훨씬 힘겨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② 남북한 통일시 독일보다 통일의 혜택이 훨씬 크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①전쟁의 공포도 없었고 ②이산가족의 고통도 크지 않았고 ③분단비용 절감 효과도 적어 일반주민들이 통일의 혜택을 느끼기 어려워 통일비용 부담을 더욱 힘겹게 느끼게 되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①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②이산가족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③북한지역 및 대륙으로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④장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국민들이 통일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일 후 고통분담에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한국은 통일비용 조달능력이 약하다.

과거 서독은 세계 3위의 경제이고 재정상태도 건전하여 통일비용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한국은 독일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경제기반도 취약하여 통일비용 조달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남북한 통일 시에는 통일반대 세력의 무장저항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합의 후 무력충돌 등의 극한적인 갈등이 전혀 없는 가운데 평화로운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동독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진 데다 동독군이 소련군의 통제 하에 있어 무력저항이 가능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우 통일배경과 방법에 따라 통합여건이 현저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 간에 오랫동안 불신과 적대감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과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추종세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일부 극한세력의 무장저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한국은 사회보장 체제가 미흡하다.

서독은 연금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완벽한 사회보장 체제를 갖추고 있고, 각종 사회보장 기금들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통일비용 조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연금수령 대상자는 연금보험으로, 실업자는 실업보험으로 충분한 생계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불만도 적고 행정절차도 간편했다. 우리의 경우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하여 북한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강구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한 행정수요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⑥ 남북한 통일의 경우 몰수재산 처리문제가 훨씬 간단하다.

독일의 경우 나치 시절 이후 몰수재산 반환 문제까지 겹쳐 몰수재산 처리가 매우 복잡하여, 투자가 지연되고 막대한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했다. 남북한의 경우 양측이 모두 토지개혁을 실시한 데다 북한지역은 토지대장 등 과거재산의 입증자료가 소멸되어 재산권 문제 처리과정이 훨씬 단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⑦ 북한내 부동산을 통일비용 조달에 활용할 수 있다.

동독의 경우 토지와 주택의 절반 이상이 사유화되어 있었고, 통일 후 동독의 재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동독주민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북한의 경우 모든 부동산이 국유화되어 있고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 가치가 훨씬 높아져 북한주민들에 대한 국유재산 분배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국유화 조치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분배문제와 관련된 대책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⑧ 북한 경제사정에 대한 자료파악이 어렵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간의 경제교류를 통해 동독경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통일 후 동독경제 상황이 매우 달라 통합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의 경우 각종 통계가 훨씬 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데다, 각종 자료가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통합계획 수립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⑨ 한반도 통일시에는 민족감정의 동원이 가능하다.

통일 후 원만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핍과 고통분담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주변국을 의식, 통일시 애국심이나 민족감정을 동원할 수가 없어 국민적 단합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우리의 경우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전 국민이 단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온 경험과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는 독일에 비해 훨씬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