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부담금보다는 세금 될듯”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부담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 실장은 이날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부담금 제도보다는 세금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과는 다르다.


주 실장은 또한 ‘통일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세목에 매겨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소득과 소비에 골고루 매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통일세 논의와 관련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세 부과 방식을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소득세나 법인세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목적세 방식 ▲통일기금 마련 ▲국채 발행 등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