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에 민주 “북한 자극할 수 있다” 맹공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려 후속논의에 상당한 고충이 예상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언젠가 이룰 통일을 위해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고,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당에서는 대통령이 제의한 만큼 통일세 관련 TF를 마련한다거나 공청회를 하는 등 뒷받침할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세 문제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화공동체 정착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병수 최고위원 역시 “통일세도 세금이고 성격 자체가 훗날에 대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힘들다”면서 “북한이라는 상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언급,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마치 흡수통일론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서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통일세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를 보장하고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의 개선, 즉 화해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민의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는 결국 ‘분단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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