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ㆍ통일복권 도입하자”

통일세와 통일복권을 도입해 증가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경제’ 봄호에 기고한 ‘남북경협 2004년 회고와 2005년 전망’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과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과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다만 통일세와 통일복권 등은 경기침체 속에서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먼저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과 같은 각종 기금을 남북경협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시설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로또복권 방식의 통일복권 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