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선진화시대 대비 개헌 논의하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8일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향해 질주하는데 더 이상 정치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한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사무실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87년 개헌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통일과 선진화 시대를 대비해 헌법을 새롭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야 간에 개헌과 같은 중요한 주제로 대화와 협상을 하면 국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정치가 후진국’이라고 판단되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의 독립성 부재 ▲대선에 집중하는 정치행태 ▲권위주의적 관행과 의식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공천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야 하며 다만, 과거에도 시도한 적이 있는 상향식 공천은 각 정당의 재량에 맡겨서는 실천할 수 없기에 상향식 공천을 법에 강제조항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은 가중처벌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장소, 형식, 의제를 가리지 않고 여야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당내 자정 기능을 강화해 도덕성으로 재무장할 것”이라며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장치를 정착 시키겠다”며 “공천 배심원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며 “정부의 안이 나오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완성도 높은 대안을 만들어내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번 기자 회견과 관련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왜곡된 정지상황에 대한 평가의 책임을 야당에 묻고있는 것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정치개혁이 여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