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재정 감당 힘들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우리나라의 통일비용과 관련, 독일식으로 흡수통일을 할 경우 통일비용이 엄청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변 장관은 지난 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흡수통일을 하게되면 한꺼번에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통일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 장관은 이날 통일비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서구식 흡수통일의 비용을 대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준비론’을 폈다.

변 장관은 “흡수통일은 체계를 흡수하는 것인데 독일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독일은 해마다 GDP의 4~5% 정도를 통일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우 동독에 비해 경제사정이 안좋아 독일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북한은 인구비례로 따지면 동독의 2배가 넘고 못사는 정도로 봐도 20배나 돼 전문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흡수통일되면 GDP 10% 정도는 북한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흡수통일을 하면 북한의 교사시스템이나 법률, 경찰 등 모든 중추기능을 다 바꿔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 10% 정도밖에 안되겠느냐”며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줄여잡아서 GDP 5%만 하더라도 연간 40조원 정도가 된다”면서 “독일은 지난 15년을 이렇게 지원했고 앞으로도 15년은 더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40조원 지원하라고 하면 5년도 못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장관은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식으로 통일이 되야겠지만 통일비용은 완화하는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면서 “북 체제를 자본주의에 맞도록 미리 해놓아야 나중에 한꺼번에 통일비용이 몰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통일비용을 완화하는 비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 문제는 통일부와 검토해야 하고 논란거리도 있어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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