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과장돼 통일에 대한 두려움 퍼져”






▲’독일 통일 20년 평가’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남북 통일비용이 연구자들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천문학적인 수치만 센세이셔널하게 제시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두려움만 조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5일, 통일연구원과 한스자이델재단이 주최로 롯데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통일비용이 너무 과장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 소장은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제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며 “통일비용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며 “통일과 동시에 사라지는 분단비용, 북측의 경제건설과정에서 얻게 되는 남측의 경제적 이득, 장기적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편익의 증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안보, 외교, 경제, 사회문화로 구분해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국방비 절감,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한 투자기피 해소, 신용등급 상승 제약 요인의 제거 등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관심도가 떨어진 원인에 대해 기존 통일 담론의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통일 담론은 통일보다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었다”면서 “화해·협력 기조 속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보다는 교류 협력의 확대가 보다 중요한 대북정책의 목표인 것처럼 간주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류·협력의 확대와 북한의 변화를 단선적인 관계로 낙관했었지만 북한의 변화거부와 핵무기 고집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남북간 교류와 양적 팽창에 매달렸다”면서 “이는 우리의 통일 주도권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서서히 빼앗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MF 경제위기, 독일 통일의 후유증, 엄청난 통일비용의 거론 등이 남북통일을 비전과 희망의 대상보다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스 울리히 자이트 독일 대사(사진)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모든 발전은 혼란을 수반 한다”면서 “독일의 통일은 더욱 역동적이고 번영을 누리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의 통일은 EU의 출범을 촉진시켰으며 이어 유로화 탄생에 기여했다”면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독일은 타국에 비해 위기 대처를 잘 해냈다”고 말해 독일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