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에 대한 발상·접근법 전환 필요”







▲ 15일 강원도 대명리조트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코리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열린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황주희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코리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전문가 토론회가 15일 강원도 대명리조트에서 열렸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현찰을 내고 미래의 어음을 잡아라’라는 식의 현재의 통일세 논의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통일비용에 대한 발상과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거대 통일비용을 ‘통일비용’과 ‘新(한반도)국가건설자금'(가칭)으로 이분화 하여 ‘실제 통일비용은 크지 않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기존 통일비용에서 투자 분리, 기간 축소, 통일직후 초기의 일정기간에 북한주민들의 긴급구호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통일비용 준비 방안으로 ▲통일세, 통일기금, 국채발행 등 3가지 방법으로 준비 ▲(통일비용) 사용용도와 특성 고려 ▲남북교역시 통관세 부과를 통한 ‘통일세’의 비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급진이냐, 점진이냐는 논의는 지나치게 단순하다”며 “통일의 형태, 방법, 과정, 경로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이후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 실현 조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북한급변사태=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라는 인식은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3대 리더십(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식 개혁, 개방 노선을 따르고 북한 내부에서 경제적 성장이 시작된다면 또 다른 남북경쟁이 고조되어 대결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접근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제2세션은 학계, 연구기관, 정부산하 연구단체,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34명의 전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통일비용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 담론을 제시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통일비용’이라는 접근보다는 ‘통일혜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관한 접근법을 선택,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일비용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현재까지의 담론에서 통일외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통일외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원원은 “통일담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통일의 무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의식 재고를 위해서는 통일비용, 세금 논의보다는 통일에 따른 일자리 창출, 통일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의 희망적인 내용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3대세습 체제로 넘어가면서 경제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 경제 정상화에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