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WSJ사설 반박글 기고

통일부가 ‘한국이 북한의 마지막 돈줄’ 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지난 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WSJ에 기고했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관세 정책홍보실장은 월스트리트저널 14일자에 ‘서울의 전략은 햇볕정책이지 유화정책(appeasement)은 아니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어디에도 북한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제거래를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한국은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미 이행 중”이라며 “아울러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는 게 아닌데도 남북관계의 일부 중단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추가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설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는 관대하고 일본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묘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시도를 했기에 항의한 것”이라며 “대북압박조치, 특히 군사적 옵션은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통령이 미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달 28일 ‘북한의 현금 짜내기’라는 제목 아래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후 일본이 본격적인 대북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어 한국이 북한의 마지막 돈줄로 남게 됐다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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