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NLL협의 더 이상 외면말아야”

최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개념이 아니라 안보개념’이라는 발언으로 유족 및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들이 NLL 재협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NLL 재협상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서해교전과 NLL 논란에 관한 2가지 진실’이란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제고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해나가야 한다”며 “따라서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 보좌관은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NLL에 대한 협의 자체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양보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NLL의 존재가 서해상의 안보와 충돌방지에 도움이 되었지만 1999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홍 보좌관은 “남북은 이미 지난 1992년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북측과 합의했다”며 “이는 정전협정 당시 합의되지 않은 채 설정된 NLL의 법적 한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북측이 수정 제시한 해상경계선이 기존의 NLL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며 “북한이 해상경계선 설정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간 협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다지 않다”고 밝혔다.

홍 보좌관은 이 장관에 대한 각계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 발언의 진의나 NLL이 안고 있는 실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보다는 사상논쟁이나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일부 김기운 평화체제팀장도 이 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NLL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보차 북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NLL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50년간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며 “이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북측과 NLL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서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수용할 경우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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