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9 통일백서’ 발간…’남북대화’에 ‘북한인권’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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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진=데일리NK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남북대화 및 통일정책을 담은 ‘2019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백서에는 지난해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대폭 늘어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진행 상황이 반영돼, 전년도에 발간한 2018년 통일백서보다 82쪽이 증가했다.

실제 이번 백서는 제1장 한반도정책을 시작으로 ▲남북대화 ▲남북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총 7장 362쪽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백서에는 ‘남북대화’가 ‘인도적 문제 해결’(3장)에 이은 4장에 배치됐는데, 올해는 정부의 대북정책 서술 바로 뒤인 2장에 담겨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남북대화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제2장에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치·군사분야 회담, 경제분야회담, 인도·사회분야 회담 관련 내용이 차례로 서술됐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추진경과와 운영현황 등이 소개됐다.

이렇듯 올해 백서에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내용이 앞쪽으로 배치되면서,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밀려났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철거 조치와 관련한 안팎의 지적과 우려를 의식한 듯, “북한인권법 제10조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송했으며, 국회 내 교섭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백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의 남북 왕래 인원은 방북 6689명, 방남 809명 등 총 7498명으로, 지난해 115명(방북 52명, 방남 63명)에 비해 60배 이상 증가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한 남북 차량 운행 횟수도 지난해 5999차례에 달해, 단 한 차례의 차량 운행도 없었던 2017년과 사뭇 달랐다.

남북교역액도 2017년 100만 달러에서 2018년 31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전 남북 간 교역액이 10억 달러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9년은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고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면서 “남북이 함께,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2019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백서를 총 1만부 발행해 국회와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고, 누구나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북스’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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