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5 통일백서’ 발간…남북교역 사상 최고

통일부가 30일 ‘2015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통일부는 “2015 통일백서에는 정부가 2014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비롯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노력을 기술했다”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실질적 통일준비, 남북 교류협력, 남북 간 인도적 문제,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총 7장으로 구성됐고, 부록에는 남북관계 주요 일지, 주요 통계,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국정과제 및 브랜드과제 현황 등을 담았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백서를 읽는 모든 분들이 한반도 통일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공감대 확산 위한 노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속 추진”

통일부는 통일백서를 통해 지난해 동안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출범을 비롯한 실질적 통일 준비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통일문화주간’을 설정하여 문화와 통일의 융합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과 관련, 7년만의 남북고위급 접촉과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 성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 환경·민생·문화의 ‘3대 통로’ 제안,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 추진 노력 등을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제1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개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5.24조치에도 불구, 개성공단 영향으로 남북 교역액 역대 최대치 기록”

통일백서에 따르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남북교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따른 교역액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총 23억 4264만 달러로 2013년의 11억 3585만 달러 대비 10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반입은 전년 대비 96.1% 증가한 12억 620만 달러를 기록했고, 반출은 11억 3644만 달러로 전년보다 118.3% 증가했다.

이는 2013년 개성공단 사태로 남북 교역이 크게 줄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최대치였던 2012년(19억 7100만달러)의 교역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교역액은 2013년(11억 3217만달러)보다 106.5% 증가한 23억 3781만달러로 남북 전체 교역액의 99.8%를 기록했다.

한편, 2014년 비상업적 거래는 413만 달러로 2013년(295만 달러) 대비 40.2% 증가하였지만 전체 교역에서 0.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에 따른 5·24 조치의 영향으로 사회·문화협력이 중단돼 대북지원이 감소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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