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건립·유라시아 이니셔티브·대북지원 및 교류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 2014 업무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 3대 전략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런 추진전략에 따라 ‘DMZ 세계평화공원’은 북한과 올해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며 이를 위해 공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절한 계기를 찾아 북한에 정식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은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적극적으로 북한 및 주변국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나진항 현대화·복합 물류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해 대북지원 및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방면의 비정치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청소년·예술·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재 공동 전시·유적 공동 발굴 등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통일부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핵불응 원칙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남북 간 협력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평화와 상호 존중 정신을 실천하고 합의이행 문화를 정착과 함께 기본적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