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0년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과 통일국가 기반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된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2010년에는 올바른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상승하고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 할 것이며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장관은 ▲원칙있는 남북관계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 등을 2010년 3대 전략목표로 제시하며 9대 중점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 투명한 교류협력 추진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137일간 억류됐던 개성공단 직원 유성진 씨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신변안전보장문제를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장관은 이를 위해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를 완벽 보완해 접견권,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며 조사절차를 구체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기구로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인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문제를 일회성 방식이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단체 대북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순수 인도적 물자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개발지원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줄이고 질병예방, 긴급구호 등 순수 인도적 물자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지속해온 역량있는 민간단체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현 장관은 2010년 탈북자 2만명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취업문제와 정착지원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Total Care)’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2천개의 탈북자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2009년 6곳에서 시범운영됐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전국 3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현재 동시 수용인원 1000명의 하나원을 15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2하나원 건립을 추진한다. 2010년 설계와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현 장관은 이외에도 통일준비을 위해 청소년층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와 2010년이 독일 통일 20주년인 점을 감안 ‘한·독 장관급 통일정책 협의회’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 장관은 2009년 남북관계 평가와 관련, ‘원칙있고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 ‘남북관계 주도권 확대’ ‘한반도 정세의 안정관리’라는 측면을 성과라 꼽았지만, ‘북한의 근본적 변화 유도 미흡’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답보’ 측면에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