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09년 안정적·생산적·호혜적 남북관계 추진”

통일부는 31일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남북관계의 ‘조정기’로 평가하면서 “2009년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 생산적, 호혜적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2009년도 통일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진정성 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등을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업무 개선과제로는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지속 추진,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방안 등을 꼽았다.

통일부는 “정부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 구상인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확정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불응, 대남비난과 압박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통일부는 “당분간 남북관계 조정기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우선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 신정부의 대북정책, 북핵문제의 진전 여부, 북한의 정세, 우리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전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당국간 대화 추진을 위해 주요 계기별로 남북대화를 제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단 북한에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남북간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 제안하면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오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의지 및 비전을 제시하면서 금강산 사건, 남북 군 통신,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정상화, 판문점 연락체계,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복원 등 현안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선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우선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12·1조치’에 따른 출입·체류 제한 조치에 따른 기업불편 해소에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 ‘12·1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원부자재 및 제품 수송차량 우선 통행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탁아소, 소방서, 소각장 등 기반시설 증설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 당국간 협의를 거쳐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해결, 근로자 공급확대를 위한 숙소 건설,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협력, 농수산 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북한 단천지역 광산 개발사업 추진), 북방경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 협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인도적 문제와 관련, 우선 이산가족 상봉 실시 및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추진해 고령 이산가족 상봉 및 고향방문 우선 해결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해결 추진을 위해 기존 해결방식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금과 물자 등의 대가 지불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 당국차원의 식량·비료 무상지원을 추진하고, 임신부·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집중한다. 또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및 지원효과 제고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상생공영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북정책의 일관성 견지를 통한 국민신뢰 제고하고 국민합의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 기금 사용내역 공개, 남북협력기금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을 구성도 추진된다.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을 목표로 각급 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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