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3일 금강산 재산권 협의하자” 北에 제의

정부가 8일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정리 문제를 13일 다시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를 위한 민관합동협의단이 이날 오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안 내용과 관련 “13일 우리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재산권 협의를 위해 기업들만 북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고 정부가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북한이 현대아산 측에게 금강산 재산 정리를 논의하기 위해 13일까지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 방북할 것을 통보한 만큼 협의 성사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지난달 29일 협의와 마찬가지로 남한 당국과의 대화를 배제한 채 우리 기업들과의 협의를 고수할 경우 성과 없이 협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국간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북측이 남측의 재산 정리를 재차 주장하고 남측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북측의 계약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접점 형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의 반응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때가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정부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의 의사를 존중해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남한 당국을 배제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당국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 당국자 6명과 민간 사업자 대표 6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단이 금강산지구를 방문했지만, 북측이 남한 당국자를 배제한 채 기업간 협의만 고수해 별다른 성과없이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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