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0·4선언 사업비용 14조3천억원 추산”

2007월 10월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 합의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4조3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19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에게 제출한 ‘10·4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항목 별로 보면 ▲복선을 전제로 한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천700억원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및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에 3조3천억원 ▲자원개발 5천억원 ▲농업협력 1천230억원 ▲보건의료ㆍ환경보호 협력사업 678억원 등으로 산정했다.

특히 지난 노무현 정부가 가장 크게 관심을 표명했던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조성에는 1조1천4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세부 소요재원은 남북 협의를 통해 사업범위, 기간, 방식이 확정되고 필요한 현지실사를 거쳐야 정확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면서 “현재 사업별 현지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정 액수는 말 그대로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과거 대북지원 금액에 대해 국민의 정부는 1조5천억원, 참여정부는 2조원으로 지난 10년간 3조5천여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시절 식량 및 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6천153억여원, 민간 상거래 형식을 띤 지원에 8천650여억원 사용됐고, 참여 정부 시절에는 인도적 지원에 1조4천213억원, 민간상거래 형식 지원에 1천600여억원이 쓰였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산한 10·4 선언 합의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10·4선언 이행 비용은 “10조원에서 수 십 조원이 들 것”이라며 “수 십 조원이 드는 40여개 항목은 (대화에)나가기 전에 약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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