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핵문제 해결.남북관계 발전’ 병행”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이 ‘선(先) 핵폐기 후(後)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비핵.개방 3000은 북핵 해결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방’에 대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언급, “북한이 서방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기구에 가입,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런 것이 개방”이라며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고 북한이 변화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비핵.개방 3000 구상이 가동되기 이전에도 경협.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며 남북이 대화를 하면 본격적인 협의 및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4월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회견에서 밝힌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언급, “남북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북한이 우리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이 남북관계를 계속하자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정부를) 비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북이 비난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달라져서 대화에 나오는 사례가 있으니 초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이 정부에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 당국자는 “WFP는 ‘2년 계획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한국 외 15개국에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지원 요청에 응답할 시한이 정해진 건 아니다”고 말해 아직 지원 결정이 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1990년대 후반 WFP를 통해 북에 간접지원했다가 2000년 직접지원 위주로 방침을 바꾸면서 WFP를 통해서는 보조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소개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 “향후 북한과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언급, 향후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작년 11월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연간 400가족 대면상봉 등)에 대한 이행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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