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에 여론 후폭풍 만만찮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남북관계는 특정부서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외교통상부와의 통폐합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북한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7일 “남북관계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특임장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명박 당선인의 뜻”이라고 밝혔다. 즉 특임장관을 남북협상에 참여시켜 장관급 인사가 남북관계를 맡고 있다는 상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임장관이 남북 협상에 나설 경우 외교통일부를 관장하는 장관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의 지휘를 받는 직원들이 특임장관과 얼마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판적 대안을 모색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효율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인수위의 의지를 충분히 평가한다”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시장기능을 중시한 나머지 국가와 정부의 다른 측면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남북교류협력, 한반도 평화를 총괄하는 부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부 존폐를 다룰 때에는 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민족 시대정신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통일부 폐지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망각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대북업무를 담당할 경우 대북협상에서 부작용과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통일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해체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북관계를 풀어가는데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측은) 통일부가 해체되면 새 정부의 대북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통일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부 폐지 찬성은 38.5%, 반대는 35.5%로 나타나 아직까지 ‘통일부 폐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