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폐합案 후 첫 남북회담 주목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외교부로 통폐합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는 등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2일 예정된 올해 첫 남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지도 관심사다.

남북은 지난해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를 통해 자원개발협력분과위와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파견 실무 접촉, 보건의료협력 실태조사, 개성공단 진입도로 현장조사, 철도협력분과위 등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중 철도협력분과위 만 오는 22∼23일 개성에서 열기로 일정이 확정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7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이번 회담에 참가할 남측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북측대표단 명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해진 회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 대표단 명단을 먼저 통보했고 북측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회담 전날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북측도 일단 회담에 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회담 이틀 전 밤늦게 대표단 명단을 통보한 바 있다.

일단 북측이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경협 확대를 강조한 만큼 스스로 ‘경협 마당’을 외면할 가능성이 낮고 남측 입장에 대한 탐색 차원에서도 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첫 남북 당국간 접촉이 될 이번 회담이 열리더라도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문제라는 실질적인 의제는 논의되지 않고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 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가 중점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가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철도 개보수 문제는 뒤로 미루고 열차를 이용한 올림픽 공동응원단 이용 문제는 그대로 지속하겠다고 보고했고, 인수위 측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남북이 대선 전인 지난달 초 채택한 경제협력공동위 합의서는 철도협력분과위에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철도 개보수 문제 논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회담이 공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래 저래 올해 첫 남북 당국 간 접촉은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성사 자체에서 의미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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