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세, 로드맵 통해 공론화 거칠 것”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 밝힌 ‘통일세’에 대해 로드맵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현안브리핑에서 전날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의한 것에 대해 “통일에 준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또는 국민적 차원에서 큰 담론을 제기하신 것”이라면서 “면밀한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가지고 유관부처, 학자, 전문가, 국회 등 각계와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거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승호 납포문제와 관련 “아직까지도 (대승호 선원들의 신변에 대해) 파악된 사실이 없다”면서 “북한측이 우리 선언과 선박을 조속히 송환하고, 나포경위 등을 설명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4일 한상렬 목사의 판문점을 통한 귀환 일정을 20일 오후 3시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측에 통보한 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한 목사에 대한 처리 부분은 기존에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15일 예정했던 한 목사의 귀환 일정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20일 오후 3시에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방북한 한 목사의 귀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유엔군사령부 관할 지역인 판문점을 통한 귀환은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