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세는 통일준비 핵심개념”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는 통일세가 북한의 급변사태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통일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보고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81.5경축사 참고자료’에서 “통일세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핵심개념”이라며 “단순한 세금징수의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통일준비와 과정, 재원을 종합적으로 논의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통일비용에 대해 “사전 준비기간, 통일의 순간,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통일문제의 공론화 시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 시점은 통일미래 및 이에 대한 준비에 대해 본격 논의할 시점”이라며 “통일과정은 장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준비가 빠를수록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준비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시행착오와 혼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의 추진과정에 대해선 “단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상호중첩적으로 진행된다”며 “남북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발전되면 그것은 동시에 경제공동체,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현재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대북정책에서 `선(先)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특히 평화공동체 내용에서 `그랜드바겐’을 통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실행을 제시하고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도 “`비핵개방 3000′ 프로젝트의 본격가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남북간 경제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통일세와 통일방안의 추진배경으로 “금년은 광복 65년, 6.25전쟁 60년을 맞아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통일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의미있는 해”라며 “소극적 분단관리에서 적극적 통일준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25일 “이 대통령이 통일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논의를 해나가자는 취지로 통일세라는 담론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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