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자 현황’ 발표, 20-30대 가장 많아

통일부는 26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탈북자 지원정책의 구체적 항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2월 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총 6,304명이다. 이는 2001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숫자로, 4년 동안 4,897명이 늘어난 결과이다.

성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대량 입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여성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어 지금은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정착과 생산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탈북 브로커(입국 도우미) 단속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탈북자들의 입국 숫자는 현저히 줄고 있다. 따라서 올 한해 입국자 수는 전년도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통일부가 올해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탈북자 정착지원제도도 공개돼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정착금 등 몇 가지 사안에서 변경 시행을 발표했었다.

정착금과 관련, 2005년 이후 입국자들은 기존 정착금의 일부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정착, 취업 장려금 형태로 변환돼 지급받는다. 자격증 취득이나 장기 취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겠다는 취지의 안(案)이지만,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변경이 있다. 기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 편입학 할 경우 만 35세 이하는 전액면제의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는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진학자격을 획득(고졸 검정고시 합격 등)한 지 5년 이내에 진학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보장 지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선정,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지원도 기존에는 일반 영세민보다 1단계 우대하여 지급했지만, 2005년부터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에 한해서만 1단계 우대가 계속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들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 치료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용차 보유 시(장애인, 생계형 제외) 재산으로 반영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된다.

이외에도 기존 경찰이 맡아왔던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정착도우미 역할이 자원봉사자를 통해 이뤄진다. ‘탈북자’라는 명칭도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새터민’으로 대체 사용된다.

또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성화 학교 설립도 추진 중으로, 내년 중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일부의 ‘정착지원제도’ 변경 내용이 발표된 후,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 조치는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막으려는 행위로써, 탈북자들의 현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탈북자들 간의 의견 차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라는 모임이 발족하는 등 정부와 탈북자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질 양상이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