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첫 대북메시지 “비난중단하라”

통일부가 새해 북한에 대한 첫 메시지로 대남 비난 및 남남갈등 조장의 중단을 촉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올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작심한 듯 북한의 대남 비난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선전.선동을 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와 10.4선언 등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내정간섭 행위, 특정인을 지명한 공격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신년사에서 “북한은 국가원수에 대한 비난 등 모든 비난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통일부가 새해 벽두부터 북한에 대해 대남 비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태도를 지적한 것과도 연관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1일 남북대화 재개 방안 및 대화 재개시 추진할 사업에 무게를 둔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측의 대남 비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각종 사업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대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원수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 북한의 대남 비난이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남갈등’ 관련 대목은 원고 최종 검토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대남비방이 남북 신뢰구축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대통령의 대북인식 뿐 아니라 신년사 발표 전날 북한이 공동사설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이 반정부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선동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부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북측의 비난과 선동 등이 시정돼야 올해 목표인 남북관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호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북한은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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