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관 “남북경협 투자 확대해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8일 “남북경협 비용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향후 통일비용 절감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투자”라며 “남북경협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비용 지출은 OECD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와 비교해서도 적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방 투자는 통일 이후 들어갈 비용을 절감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선점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바다만 바라보지 말고 대륙을 블루오션으로 개척해 반도국가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올해 남북왕래 인원이 10만명에 이르고 남북교류규모가 1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등 3대 경협사업을 기반으로 조만간 농업, 수산업, 광업 등 새로운 분야의 경협모델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직접적 지원이 불가피하며 이런 지원이 북한의 대남인식 개선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의 대북지원 규모(2억달러)는 서독의 동독 지원 규모(32억달러)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근로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이나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을뿐 아니라 개성공단의 충분한 인력 공급이 선행돼야 하므로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간주하기로 했듯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앞으로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북한이 미.북 등과 국가대 국가로서 수교를 맺을 경우 남북 관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는 헌법정신과 남북간 기본적 합의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 속에 있어야 한다”며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유지해야 통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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