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원단체 방북도 제한할까

대북지원 단체들이 9∼10월 잇따라 대규모 방북을 추진하고 있어 통일부가 이를 허용할 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뤄지는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에 제동을 걸어 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북한 정성의학종합센터 및 적십자병원 수술장 준공식 참석과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20∼23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기로 하고 지난 4일 통일부에 160여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를 냈다.

또 평화3000도 평양 두부공장 및 콩우유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18∼21일 서해 직항로로 120명이 방북하기로 하고 5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 어린이어깨동무 등도 9∼10월 방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전교조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방북단, 민노당의 방북신청을 반려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계속 적용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통일부가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단체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측도 앞서 전교조 등의 대규모 방북을 제한할 당시 “순수 인도적 차원의 방북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상식적으로 필수 인원보다 과다한 인원이 가는 것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인도적 차원의 방북에는 다소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대북 지원단체들의 대규모 방북신청과 관련,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남북관계 상황’을 언급하던 지난달 입장과는 다소 변화된 것으로, 이들 단체의 방북 승인 결정에 있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남북간 상황보다는 미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한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대북 지원사업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후원자를 확대하려면 단체 관계자와 후원자를 포함해 대규모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규모를 줄이라고 한다면 인도적 지원사업을 한풀 꺾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