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북한이 10·4선언을 막무가내로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친북세력을 동원해 한국정부를 고립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10·4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제안에는 불응하면서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우리정부를 비방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태도는) 아직 목적지엔 오지도 않았는데 내릴 정류장에 세워주지 않았다며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술 취한 승객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런 북한의 주장에) 주사파 세력들은 북한의 시달지침을 앵무새처럼 암송하며 나팔수 노릇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 투쟁목표를 고리로 친북세력의 힘을 한데 모으고 10.4선언에 제시된 천문학적 경제지원을 챙기려는 ‘이웃집 주머니 털기 수법’을 쓰고 있다”고도 문제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남북인적교류를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교한 수치를 제시하며 “2000년 이후 남측 방북인원은 54만2천799명인데 반해 북측의 방남인원은 6천749명에 그쳤다”며 “방남인원이 방북인원의 1.2%에 불과한 것이 남북인적교류 10년의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윤 의원은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일은 그때그때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방문이 허용된다”며 “이들 역시 목적에 맞게 선택된 극소수 인사들에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촌각을 다투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통일부가 제출한 ‘방북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현황’을 근거로 “2001년 이후 정부는 총 230억4천700만원을 방북단체들에게 지원했으며, 이 중 노무현 정부에서 201억 여원을 지원했다”며 “인적왕래 목적으로 방북한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6·15공동선언 실천행사와 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이 22억3천500만원으로 7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서 북한으로 송금된 현금이 파악된 것만 약 12억 달러에 달한다”며 “달러가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만큼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모든 대북 현금송금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10년 좌파정권 밑에서 통일부는 ‘통북부(通北部)’처럼 행동했다”며 “(통일부) 조직 전체에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