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중장기전략에 다양한 목소리

“기본 방향에 동의” “상생의 경협 추진이 중요”..“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적극적 태도 보여야”

대북 관련 민간단체들은 21일 통일부의 북한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 환영, 신중, 비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진보성향의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정치 상황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한다는 방침을 지지하면서 민간의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용선 사무총장은 “(통일부 중장기 전략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6자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자신있게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풀이했다.

이 사무총장은 “개성 뿐 아니라 (북한) 본토의 산업 인프라가 없이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계획은 원론적 수준의 발표여서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또한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모금 환경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등 위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 상황에 따라 민간의 활동까지 제한받지 않도록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통일부의 구상을 환영하면서 “무엇보다 상생의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측의 기술.자본과 북측의 자원.인력을 적극 결합, 상호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숨통을 터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협인프라 구축이 북한의 환경을 훼손하는 ’무차별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신동호 집행위원장은 “북한이 보존해오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경협의 중심을 고부가가치 산업, 문화 산업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런 맥락에서 통일부의 사회문화교류 확대와 사회문화교류진흥법 제정 등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한 뒤 “문화교류가 경협과 무관하지 않고 밀접히 연계돼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 간 별도 협의채널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이 문제를 대북정책의 공식 의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군포로.납북자를 정부가 책임지고 송환할 수 있는 장치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이렇듯 통일부의 중장기전략에 환영, 신중, 비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내주 평양에서 열리는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에 ’대(大)해빙’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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