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방사무소 소유권 법정다툼

통일부가 남북회담본부 전방사무소 부지의 소유권 문제로 애를 태우고 있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08년 2월 민간인 이모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인근에 있는 남북회담본부 전방사무소의 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북회담본부 전방사무소는 대북연락업무, 판문점 견학 주선 등의 업무를 하는 2층짜리 건물이며, 통일부 직원 등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후 군작전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토지 소유권이 불명확해졌다.


이씨는 1980년 전방사무소 부지에 대한 등기를 마쳤고 2008년 사용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통일부는 1978년 전방사무소를 이미 개소한 만큼 이씨가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또다른 민간인이 전방사무소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법적 다툼에서 질 경우 부지를 아예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통일부는 내년도 요구 예산에 전방사무소 부지 매입 예산 20억원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통일부는 전방사무소 건물이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지 소유와 관련된 2건의 소송이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복잡한 토지 문제가 해결돼야 건물을 제대로 보수할수 있는데 소송문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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