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략물자 검토없이 北반출 승인

감사원은 13일 ‘대북 물품 반출입 등 관리 실태’라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통일부는) 개별승인 품목 중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통제 방법이 없어 승인 없이 반출되어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 고시는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출되는 물품이 반입자 등에 의해 대량파괴 무기 등의 제조 용도로 전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반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통일부가 이와 같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전략물자란 철·석탄·금속·석유·무기·탄약 등과 같은 군수품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유지에 필요한 물자 및 나아가서는 대량살상무기등의 개발과 제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가 앞서 전략물자로 판정한 사례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검토했는가를 검토한 결과, 4개 품목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검토를 하지 않고 반출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한 품목을 6차례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반출을 승인한 반면, 3차례는 검토 없이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정한 기준 없이 반출입승인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전략물자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반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과의 특수교역성 등으로 인해 일반 수출입과 구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 위주로 개별 승인대상 물품을 지정하는 등 반출입 승인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물품반출 승인할 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1년 이내 재반입 조건이 아니면 북한으로 반출될 수 없는 컴퓨터 270대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된 사례가 있었다”며 반출된 컴퓨터가 다시 반입되고 있는지 정확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흑색화약 등 3개 물품이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으로 반출됐으나 통일부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업체는 작년 6월 11일 중고컴퓨터 270대(당시 금액 2천324여만원 상당)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고 관세청에 신고했다가 6월18일 수출국을 북한으로 바꾸는 정정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는 통일부 승인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관세청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의 반출승인서 첨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반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징계 처분할 것과 컴퓨터를 북한으로 반출한 해당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세청장에 촉구했다.

또 감사원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재반입조건으로 반출 승인된 컴퓨터 43대의 사후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일부가 재반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세관에 신고된 컴퓨터도 3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2천 53대에 달했지만 통일부는 반출자로부터 컴퓨터 반출 및 재반입 보고를 받거나 이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 반출승인 신청 물품이 전략물자로 의심되는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의뢰하고 있다”며 “전략물자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대북반출물자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 판정 매뉴얼’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반입조건 반출 컴퓨터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관련,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컴퓨터 재반입여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공유
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