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교조 방북 아직 안돼”…전교조 “반통일적 행태”

통일부는 7일 전교조가 오는 10~14일 북한을 방문하겠다며 낸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는 “북한에서 남북교육자 상봉모임을 갖기 위해 통일부에 69명의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라’는 구두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 대규모 방북 행사를 계획한 민간단체들에게 ‘자진 철회’를 권고하면서 ‘방북 신청을 해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전교조의 방북 신청도 ‘자진철회’를 권고하다 전교조가 뜻을 굽히지 않자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밝힌 것.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라기보다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라고 신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가 금강산 피살사건과 남북관계는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남북 민간교류행사를 차단하는 것은 ‘무원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반통일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무원칙성’을 알려나가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과 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교조 외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14~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18~21일), 민노당 등도 이달 안에 대규모 방북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청년학생본부가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한 상태다.

통일부는 다른 단체의 방북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금강산 사태가 2~3일 내에 급진전되지 않을 경우 이들 단체에도 비슷한 방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