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교조 등 친북단체 방북 불허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부 친북단체의 방북 신청을 7일 불허했다.

통일부는 이날 “전교조 관계자 22명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인천지역 대표단 7명이 8~11일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각각 제출한 방북 신청 건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관련,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와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등으로 인해서 우리국민의 북한방문은 당분간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개성공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되 신변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간에는 규모를 조정해서 간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방침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며 “언제까지 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시한을 정해 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켓 발사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주 부대변인은 7일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과 관련, “정부는 북측에 지속적으로 접견권 보장 및 조사 결과 통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접견권 등에 대해 북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방북했던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에게 북측이 남북 합의에 ‘접견권 보장’을 명시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한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내용은 없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적시된 ‘기본적인 권리’에는 접견권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소셜공유
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