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퇴진운동을 하겠다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통일부장관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겠다고 밝혔다. 5.1절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 실무접촉을 위한 방북 ‘불허’ 결정에 따른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민간 자주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통일부는 방북 요청에 대해 “남북관계 분위기가 어려워서 남북 노동자 공동행사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라 민간교류를 금지한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사회·문화교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른 입장이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떠나 도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다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노동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경색국면을 민간차원에서 풀어보겠다는데 ‘왜 막느냐’는 것이다. 북한에 민간이 있다는 주장이 어불성설(語不成說)임을 지적하기 앞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월 2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의 평화선언을 보더라도 확인된다. 당시 평화선언에서 이들은 ▲’키 리졸브’ 연습 중단 ▲대화와 협상 재개 ▲남북노동자 연대교류 지원 등을 요구했었다. 당시 선언은 우리 측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실무접촉에서 천안함 문제 등을 의제화 해 대결을 부추겼기 때문에 현재의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사실상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었다.


북한이 남북공동 5.1절 행사를 추진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5.1절 행사는 북한이 대남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장으로 이용됐다. 철저한 검증을 거친 노동자들을 동원해 김정일 체제의 견고성과 체제우위를 선전하는 장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또 남북공조를 내세워 반미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했다.  


직맹의 임무에 대한 규약에는 “직업동맹은 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 수행에 조직 동원된다. 동맹 내의 당 사상체계를 확립하며, 부르주아 사상의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남북 노동자교류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북한 당국에 철저히 이용되는 정치행사로 전락한 것이 남북노동자대회이다. 그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다. ‘평화 통일’이나 ‘노동자 연대 강화’라는 그럴듯한 미명아래 김정일 정권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에 보조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북한 노동자와 정권을 분리할 수 있는 진실의 눈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북한 김정일의 대남 투쟁선동에 이용당하는 ‘나팔수’ 역할을 자임할 것인지 아니면 121년 전 ‘8시간 노동제’ 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했던 5.1절의 참의미를 되새겨 북한 노동자의 편에 설 것안지 민주노총은 선택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북한 노동자단체와 기계적으로 연대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왜 북한 공장 가동률이 20%도 되지 않는지, 왜 북한 노동자들 상당수가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공장 간부들의 권위주의에 눌려 살아야 하는지, 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에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온 후에 노동절 공동행사를 신청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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