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입주기업 의견수렵…北요구 대책 고심

북한이 지난 21일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 임금인상, 토지이용료 조기지급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는 입주기업 대표 등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성접촉’ 후속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요구한 근로자 임금인상, 토지이용료 조기지급 등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장관이 오후 4시 남북회담본부에서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여명과 업무 협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회장 문창섭)는 ▲3통(통행, 통신, 통관) 보장 ▲인력 확충 ▲효율적 노무관리 보장 ▲북한 근로자용 기숙사 건립 ▲회계감사제도 개선 등의 조건을 북측에 요구할 것을 통일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확충 문제는 입주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들고 있다. 현재 3만9000여명의 북측 인력이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5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개성 외 지역의 인력의 추가공급이 불가피해 기숙사 조기 건립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건립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으나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행을 미룬 상황이어서 향후 선택이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기숙사 건설비 초기 비용 240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3통 보장’은 최근 반복된 통행 차단과 재개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 기회에 통행문제를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은 남북 합의에 따라 연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3년 월 50달러로 정한 이후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52.5달러, 2008년 8월 55.125달러로 각각 5% 인상됐다.

정부와 입주기업들은 북측의 임금인상 수준을 탐색중이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수준’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유관부처와 개성공단 진출기업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북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개별사안에 대해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고민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북한의 통보 등) 현재의 상황과 별도로 진행되는 조치라는 것은 확인해드릴 수 있다”며 “기업들에 대해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이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본연의 임무로 옛날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과 접촉 일정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라는 게 상황에 부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 스탠스”라며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개성접촉’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한 만큼 ‘대화지속 여지가 분명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신변안전과 개성공단 안정적 관리’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추가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로 26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에 대한 석방과 개성공단 추가협상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실상 불허해온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신중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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