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지원, 탈북자 정착지원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인도협력국이 12년여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통일부가 마련한 직제 개편안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통일부 본부 조직은 `1실(기획조정실)-3국(통일정책국.남북교류협력국.인도협력국)’ 체제에서 2실(기획조정실.통일정책실)-2국(남북교류협력국.정세분석국) 체제로 바뀐다.
그에 따라 현재 4개과로 구성된 인도협력국은 인도지원과가 교류협력국에 붙고, 인도협력기획과,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등의 업무는 통일정책실에 흡수되는 형태로 해체된다.
통일부 측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국.대과(大局.大課)제’를 시행함에 따라 한정된 조직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인도협력국이 없어지게 됐을 뿐, 인도협력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당시 인도지원국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이래 별도의 국 단위로 계속 존재해온 인도협력국이 12년5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은 현재 남북관계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는게 외부의 시각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인도협력국의 가시적인 업무 수요는 크게 줄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은 전무했고 납북자.국군포로, 북한인권 관련 정책 업무도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일 이상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도협력국의 폐지는 최근 발표된 북한 내각 직제에서 남북 경협을 담당하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가 빠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4일 “인도협력 업무는 당장 수요가 없더라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감에 있어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인도협력국을 다른 국에 통폐합하는 것은 성과 중심의 접근법으로 보이며 대북 메시지 측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인도지원을 제외한 인도협력국의 다른 기능들을 이관시켜 현재의 통일정책국을 통일정책실로 확대하는 한편 대북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을 신설하기로 했다./연합
